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고 안전하게 만든 사람을 꼽는다면 누가 될까.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1881년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부과 방식 사회보장 제도를 시작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장의 모범이 된 이 제도는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정했다.
그러나 처음 질문의 답은 비스마르크가 아니고 칠레 정치인 호세 피네이라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스마르크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기성을 띤 폰지 스킴(Ponzi Scheme) 방식이며 젊은 근로자들이 낸 세금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제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은퇴자들이 장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속될 수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저소득 국가나 중간 수준의 소득 국가에서도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수명이 급속히 길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세계 대다수 사회보장 제도는 파산의 길로 접어들어 은퇴생활 보장이 불안해졌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호세 피네이라는 30년 전 칠레의 노동장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자국 정부의 노령연금 제도에 재앙이 닥치는 것을 알아차렸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피네이라는 진정한 재정적 보장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해결책을 강구했다. 오늘날 30개국이 넘는 나라가 채택하여 수억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피네이라식 사회안전보장 제도가 채택된 이유는 간단하다.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서 노동자들은 고도로 다변화되고 자격을 갖춘 각종 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실제로 자신의 연금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은퇴연령을 50세든 80세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일하는 기간이 길수록 연금 액수가 커진다. 극빈자들이나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에 가입한다.
얼마 전 유럽 경제성장센터가 후원하여 많은 나라가 참가한 자유시장 홍보 행사의 일환으로 피네이라의 사회보장 개념이 소개되었다.
비스마르크가 사회보장 제도를 창설하고 정확하게 100년이 되던 1981년에 칠레식 민영 사회보장 제도가 출범했다. 이 제도가 창설된 지 29년이 지났으므로 피네이라는 이론과 실제 자료 양면에서 자신이 고안한 제도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칠레인들이 투자한 연금기금은 지난 29년 동안 인플레를 반영하고 매년 10% 이상 성장했다 그 결과 연금가입자 대다수는 사실상 ‘소자본가’가 되어 가난에서 벗어났다.
칠레인들은 지금도 정부가 운영하는 재래식 사회보장 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나 대다수는 민간 연금기금 계좌를 선택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가 세금으로 연금을 지불하는 부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하는 예산흑자를 매년 낸다. 이런 흑자로 소득세 폐지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로 대규모 투자 자본이 조성되어 칠레는 빈곤국가에서 벗어나 착실한 중간 소득국가에 진입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남미에서 가장 높다. 미국 등지의 비판자들은 연금기금을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령자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위험부담은 지불불능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다.
다우존스 평균지수는 1981년에 대략 800이었다. 지난해에는 대략 1만2800으로 1981년보다 16배 증가했다.
호세 피네이라가 지난 30여년 동안 노동자들의 재정을 강화하여 소자본가로 만드는 데 헌신한 것은 세계 사람들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피네이라는 수백만명에게 훨씬 안전하고 부유한 생활을 마련해 주었고, 운이 좋을 경우 장차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리처드 W 란 美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워싱턴 타임스•정리=오성환 외신전문위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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