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 내셔널리즘 현장을 가다]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초점… 新자원민족주의' 확산 추세
70년대 오일쇼크를 야기했던 자원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흥 경제대국들의 원자재 폭식, 반미 좌파 정부의 연대, 자원 보유국의 자본ㆍ기술로부터의 독립 등 달라진 정치ㆍ경제 환경은 70년대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정교한 자원 무기화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는 2000년대 들어 중남미 좌파 정권의 득세, 러시아의 부활, 이슬람권의 반미 정서 확산 등과 맞물리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정권을 시작으로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서 잇따라 등장한 남미 좌파정권들은 과거 유전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국유화해 정부 지분을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시절 에너지 자원을 가즈프롬(가스) 르조네프트(석유) 트란스네프트(송유관) 등 3대 국영기업 체제로 집중화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카스피해 연안국과 앙골라 알제리 등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도 정부 지분을 확대하며 자원민족주의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이 같은 조류는 70년대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신생 독립국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70년대 자원민족주의는 강대국의 식민통치와 제국주의를 끝내기 위해 민족자립과 경제독립을 강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중심축이었다. 이는 외국계 회사에 대한 자산몰수, 국유화 강제, 석유수출 중단 등 폭력적인 모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신 자원민족주의는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유전 지분 확대, 외국계 석유회사와의 재계약 거부 및 계약조건 강화, 세율 인상 등 정책적 수단을 동원한 통제가 횡행하는 이유이다.
중국 등 신흥국의 자원 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 신규 유전 개발은 줄어들다 보니 시장 환경 역시 자원 보유국에 갈수록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원 보유국의 몸값과 발언권이 날로 치솟을 수 밖에 없다.
변화하는 경제ㆍ기술적 환경도 신 자원민족주의에 날개를 달아주는 요인이다. 자원개발 기술이 보편화해 자원보유국의 독자적 개발능력이 향상되다 보니 과거처럼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 서방 메이저 석유회사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페트로브라스(브라질) 등 국영업체들은 심해유전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개발사업에 참여해 메이저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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