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중남미 국가들의 연료보조금 지급 정책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에 역행하고 재정수지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FT는 17일자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정부지출을 통해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으며, 고유가가 계속될 경우 정부지출도 늘어나 결국 재정수지에 큰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승용차와 트럭, 버스로 가득한 중남미 지역 대도시의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악몽과도 같은 일"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은 국제유가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최근 중남미 지역의 자동차 증가세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주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석유 등 연료에 대해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을 없애고 있는 반면 중남미 지역에서는 산유국인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 뿐 아니라 석유 수입국인 칠레까지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운전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조금 지급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이 지적한 대로 연료보조금 지급을 통해 브라질에서는 석유 판매가격이 ℓ당 1.58달러에 머물고 있으며, 중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ℓ당 0.04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전 세계가 국제유가 상승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러운 모습일 수 있으나 정부의 재정수지나 민간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연료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국내 소비가 늘어나고 수출이 그만큼 감소하면서 11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료보조금 지급 정책에 손을 대겠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연료보조금 지급 정책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페루가 유일하다. 페루는 2주 전 매주 지급하던 3천6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40%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석유 판매가격은 ℓ당 0.04달러가 올랐다.
연료보조금 지급이 가져오는 더 심각한 부작용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무디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거의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서는 최근 6년 사이에 내수시장의 석유 소비가 2배 정도 증가해 현재 하루평균 석유 소비량이 60만 배럴에 이르고 있다.
생수보다 싼 석유가격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인접국 콜롬비아에 석유를 팔아 이득을 챙기려는 밀수출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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