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포트] 멕시코, 정유산업 민영화로 시끌
2008.07.11 04:05:08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요즘 멕시코에서는 에너지개혁법안을 놓고 전역이 들끓고 있다. 멕시코는 원유를 연간 800억달러어치 수출하는 세계 6위 원유 생산국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유 제품 중 40%를 수입으로 충당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한다. 원유 수출 가격보다 비싼 정제된 석유제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밑지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원인은 석유산업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정제시설 부족에 기인한다. 멕시코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에너지개혁법안을 제출했다.
유전탐사부터 원유 생산, 정제, 주유소까지 멕시코 석유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멕시코석유공사(PEMEX)다.
PEMEX는 원래 민간기업이었다가 1938년 사회주의자인 라소로 카르데나스 대통령이 헌법에 석유국유화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국유화됐다. 이후 PEMEX는 멕시코 석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연방정부 주요 세원으로 훌륭한 몫을 수행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잘나가는 듯하던 PEMEX에는 곧 노조 부패와 국가재정 부담률 상승에 따른 자체 투자재원 부족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기존 유전 노후화와 신규 유전 개발 부족에 따른 원유생산 감소, 정제시설 부족에 따른 석유 수입 증가라는 참담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됐다.
에너지개혁법안의 핵심은 심해유전 개발, 정제, 송유, 저장 부문에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해 부족한 투자재원을 해결하고 PEMEX 체질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 기업 PEMEX를 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며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를 점거했다. 여론은 양분됐다. 결국 여야는 71일간 19개 주제에 대해 국민 대토론회를 한 후에 결정하기로 합의한 채 현재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이다.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외채위기가 불러온 멕시코의 개혁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전기와 석유를 제외한 전 산업의 민영화를 실현시켰지만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치권 부패로 민영화 수익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데다 감독ㆍ규제는 불공정했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도 형성하지 못했다.
현재 진행되는 에너지 개혁은 '신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간 힘겨루기'로도 보인다. 민족주의 세력이 "민영화의 경험은 빈부격차 심화, 민족주권 상실 등 국가 발전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자유주의 세력은 "과거 잘못된 민영화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에너지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PEMEX 개혁은 에너지개혁 대토론회가 끝나고 하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든 결정될 전망이다.
멕시코 경제의 근간인 석유산업 개혁 방향에 따라 경제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에너지개혁에 국내외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박동형 멕시코시티 무역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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