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과 한국의 자원 안보 현황
1. 자원 민족주의
(자원 민족주의 등장)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지닌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후진국은 자원을 전략적 무기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를 자원 민족주의라 한다. 중남미에서 대두된 자원 민족주의는 1960년대 UN에서 천연자원 항구주권을 의제로 확정함에 따라 더욱 발전하여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석유수출기구) 등과 같은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신 자원 민족주의 대두) 2000년대 초반까지 퇴조를 보이던 자원 민족주의는 최근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再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전과의 구분을 위해 이를 新 자원 민족주의라 칭한다. 원유를 중심으로 한 자원 민족주의는 남미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동 지역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원자재의 경우 중국, 브라질, 호주 등을 중심으로 철강 원료를 무기화하고 있다.
(신 자원 민족주의 확산) 이러한 원유 및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新 자원민족주의는 급기야 곡물 가격 급등에 따라 식량 자원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곡물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게 되었으며,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그 영향은 크다.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산물(agriculture)의 애그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플레이션의 합성어를 나타낸다. 즉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폭등을 의미한다.
2. 자원 안보 위협 고조 지속 가능성
세계적 자원 전쟁 가능성 심화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원 보유국을 중심을 新 자원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재해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자원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신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자원 확보하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70년대 이후 에너지 부족 국가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국가 주도 장기 전략을 수립했으며 해외 유전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여 1993년 이후 원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자원 빈국에 속하지만, 해외 자원 개발 및 경제 원조를 활용한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해 유전, 뉴멕시코, 호주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 남미 등 자원 부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통해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상재해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어 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는 것 역시 곡물 작황 및 자원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나 미얀마의 싸이클론 등과 같은 거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계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한 한국의 자원 안보 현황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국의 자원 안보 역시 안전하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원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광물 자원 제외)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 2003년 이후 96.7%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원유 자급률 역시 0.95%로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1991년 91%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7년에는 97.6%로 정점에 달했다가 서서히 하락하여 2007년에는 96.7%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22위 수준이다. 또한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을 제외한 후 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원유 자급률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0.95%로 그리스의 0.97%에 이어 26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원유를 자급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노르웨이, 멕시코, 덴마크, 캐나다 등이 있으며, 원유 자급률은 노르웨이가 1,050.7%로 가장 높았으며, 멕시코 171.2%, 덴마크 161.7%, 캐나다 143%의 순을 기록했다.
둘째, 한국의 광물 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금속광의 자급률은 2004년 84.3%로 정점에 달했다가 최근 하락하여 2007년에는 72.8%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속광의 자급률은 1983년 16.4%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 0.21%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나 2007년 1.1%를 기록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물 전체의 자급률은 1996년까지 30%대의 수준을 유지했으나 1997년 이후 하락하여 2006년에는 최저치인 10.2%를 기록했으며 2007년 역시 10.4%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수입 광물인 철광의 경우 2001년 자급률은 0.05%였으나 이후 서서히 상승하여 2007년에는 0.61%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곡물 자급률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작황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각 년도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평균 작황을 고려하기 위해 5년 이동평균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곡물 자급도의 이동평균은 2001년과 2002년의 30.4%와 30.3%를 제외하고 29%대를 기록했지만, 2004년 이후 28%대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곡물 자급도가 하락한 것은 전반적으로 WTO 협상에 따른 농업에 대한 보조금 감축과 개방에 따른 수입 확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사료용 곡물 가격 급등과 함께 조류독감 등과 같은 가축 전염병에 따른 먹거리 감소는 한국의 식량 안보에 있어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이러한 자원 안보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수요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해외 유전 및 광산을 적극 개발하여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 보유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강화 등을 통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여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
둘째, 전력 생산 에너지원 중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고, 화석 연료 이외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의 자주 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고유가 및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비하여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R&D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재생 가능 연료 및 대체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휘발유 및 경유 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의 연비 향상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에게 시설 도입 및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
다섯째,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위주의 이른바 ‘省 에너지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 가격 급등은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며, 따라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 구조가 전환되어야 한다.
여섯째, 해외 플렌테이션 개발을 통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해외 플렌테이션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계 각지에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해야 한다.
일곱째, 농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로 국내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성 및 형평성 문제가 아닌 식량 안보 등과 같은 다원적 기능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WTO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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