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법령포고 권한의 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규제개혁 등을 포함하는 26개 법령을 한꺼번에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다. 정부 관보는 은행법 등 관계법령은 관보 특별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차베스 대통령이 지난 2006년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후 차베스 대통령에게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포고만으로 법령이 성립할 수 있는 법령포고 권한을 부여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그동안 이 권한을 이용해 유전개발, 전화, 전기 및 시멘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으며 베네수엘라 표준시를 변경하기도 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그러나 정보 및 교육 관련법 등에서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여 법령을 취소하는 등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차베스 대통령이 제창하고 있는 '21세기형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지하고 있는 집권당은 앞으로 필요하면 차베스 대통령에게 또다시 법령포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집권당의 환 몬테네그로 의원은 차베스 대통령에게 다시 법령포고권을 부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환 카를로스 칼데라 의원은 의원들이 그들의 본래의무인 입법권을 무책임하게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차베스 대통령에게 '권력의 백지수표'를 추가로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류종권 특파원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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