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관계자 "WTO 제소도 가능"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보후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등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웰베르 바랄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차관은 전날 미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재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문제가 WTO 제소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랄 차관은 이어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발을 감안해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미국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경기부양 재원이 투입된 공사에 미국산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의 부칙에 포함됐다가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일으켜 무역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미 상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일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완화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브라질 외무부도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위기의 해소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4일 BBC 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WTO의 무역자유화 원칙을 해칠 수 있다."면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자제 및 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타결을 주장했다.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지난달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기간 카말 나스 인도 통상장관 및 만디시 음팔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장관과 만나 "세계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에 DDA 협상의 타결이 포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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