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무역업계 실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합의하면서 파나마,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발효 전망이 밝아졌지만 한국과 FTA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AP 통신은 11일 한.미 쇠고기 협상 진통이 남아 있고,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에 FTA 내용이 미흡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미 의회 비준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최근 경기부양안에 대한 민주, 공화당 간 공조가 이뤄지면서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 무역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종사자도 외국 기업과 경쟁 과정에서 실직할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을 포함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임 부시 행정부가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FTA에 대한 의회 비준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미 무역업계의 전망이다.
미국 무역업계 이익단체인 대외무역위원회(NFTC)의 제이크 콜빈 부회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4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열리는 미주정상회의에 참석, 각국 지도자로부터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 FTA를 발효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제조업협회(NAM)의 더그 가우디 국제무역정책국장도 "TAA 개정안에 대한 양원의 초당적 합의는 큰 진전"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통해 한국, 콜롬비아와 무역을 가로막았던 이슈들을 해소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hanarmd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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