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와인 경쟁력 키운 건 ‘아옌데 밑거름’
[한겨레 2006-11-03 04:12]
[한겨레] 신흥 경제대국 칠레의 힘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벗어나자 고속도로 옆이 온통 포도밭으로 뒤덮였다. 남미의 신흥 경제대국, 칠레 경제의 한 축인 포도주 산업의 힘을 실감하게 하는 현장이다.
산티아고 외곽 베라몬테 포도주 양조장을 찾아가자 관광객들을 상대로 설명회와 시음행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중국에서 온 업자와 관광객들이 포도주 시음에 열중하고 있다. 한해 5백만병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이 양조장은 칠레에선 중간급 규모다. 1000에이커 규모의 직영 포도밭에는 남반구의 봄을 맞아 한창 물오른 포도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고속성장= 포도주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칠레의 경제는 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남미의 변방, 아르헨티나의 속국 정도로 여겨졌던 칠레는 80년대 말부터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7215달러(2005년)로 남미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산티아고 신시가지의 고층빌딩과 시내 곳곳에 펼쳐져 있는 중산층 주택단지, 잘 가꿔진 공원들, 새로 올라가고 있는 신축 건물들은 칠레의 발전 속도를 체감하게 한다.
칠레 경제정책은 적극적인 시장개방, ‘선택과 집중’이 특징이다. 칠레 외교부의 콘스탄사 알레그리아 아시아 과장은 “칠레는 일반적인 제조업에는 관심이 없다. 칠레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과 광업, 식품 가공업, 서비스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전이나 자동차 등 일반적인 제조업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칠레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수산업에 유리한 자연조건, 북반구와 반대인 농산물 수확철을 이용해 광업과 농수산업, 식품 가공업을 다양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칠레는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해 무려 44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국내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했다. 외교부의 알레그리아 과장은 “한국은 칠레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라며 “협정 발효 뒤 지난 2년 동안 양국 무역이 111% 증가하는 등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칠레판 박정희’ 피노체트= 현재 미첼 바첼렛 대통령의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 칠레를 이끌고 있지만, 경제 정책에선 기존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틀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다. 이 경제정책의 틀은 1973~1990년 칠레를 통치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칠레판 박정희’로 부를 만한 피노체트는 경제전문가들을 기용해 칠레 역사상 가장 과감한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지나친 시장개방 정책은 전통적 제조업을 뒤흔들고 80년대 초반 외환위기를 불러오는 등 부작용도 일으켰지만, 결국 오늘날 칠레의 경제적 성공을 이뤄낸 기초를 마련하는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피노체트의 경제적 성과 역시 그가 쿠데타로 무너뜨린 사회주의자 아옌데 정부의 정책에 기대고 있다는 것 또한 칠레 역사의 아이러니다. 칠레 경제의 성공은 이 나라의 주요 자원인 구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0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은 적극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펴면서 외국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칠레 구리 산업을 국영화했다. 이는 미국의 반발과 개입, 쿠데타를 불러와 아옌데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이때 국영화된 칠레 구리회사 코델코는 현재도 칠레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코델토의 빅토르 페레스 마케팅 국장은 “코델코의 지분 100%를 칠레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2007년 국가 예산중 13%가 코델코의 수익에서 충단된다”며 “구리는 이익이 많이 나오는 중요한 산업이고, 국민들도 구리 산업을 국가가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칠레는 전세계 구리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최대생산국이며, 코델코 한 기업이 전세계 생산량의 17%(한해 약 8300만톤)를 생산한다. 최근 중국 등 전세계 수요증가로 구리 가격이 높아진 상태여서 지난해 수출액은 49% 증가했고, 이는 칠레가 2년 연속 6%대의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가장 주요한 밑바탕이 됐다.
아옌데가 닦아놓은 길= 아옌데 정부는 구리 광산 국유화와 함께 토지개혁을 실시해 대토지를 독점하고 있던 토지 귀족들을 해체시키고 자영농들을 육성했다. 다른 남미 국가들과는 다른 이 토지개혁은 칠레 농업이 봉건적 색채를 벗고 과일과 포도주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밑거름이 되었다.
결국 피노체트 군사정부의 외국자본 유치와 과감한 시장개방, 수출산업 육성 정책은 아옌데 정부의 구리 국유화와 토지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다. 칠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면서, 포도·키위·메론·체리·사과 등으로 품종을 다양화하고, 포도잼, 포도주스, 포도주 등 부가가치를 높일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외 자본도 대규모로 투자되고 있다. 칠레는 최근 연어 수출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섰는데 여기에는 일본과 캐나다 기업이 투자하고 있다.
도미니크 하쳇 칠레 가톨릭대학 석좌교수(경제학)는 “1970년 칠레 경제의 구리 의존도는 86%나 됐지만 2005년에는 46%로 줄었고, 농산물은 3%에서 8%로 늘어 경제구조가 다양화됐다. 유럽과 미국에 72%를 의존했던 수출시장도 미국·캐나다(19%), 라틴 아메리카(22%), 유럽(26%), 아시아(31%) 등으로 균형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성형 이화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칠레는 20세기 초부터 관료들의 부패방지 제도를 강력하게 운영해온 탓에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없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며 “경제를 개방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통제할 부분은 확실하게 통제했다”고 설명한다. 간과하기 쉽지만, 부정부패 없는 정부의 효율적 기능이 ‘칠레의 힘’이라는 것이다.
산티아고/글·사진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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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청산’ 진행형
‘경제 기여’ 이유로 반발도 면책특권·공소시효 박탈등 꾸준히 처벌조처 시행
산티아고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 이슬라 네그라에 있는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집은 관광객들의 발길로 항상 북적인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시인 네루다는 빈곤한 노동자와 농민의 편에 서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했다.
73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민주화운동의 터전이 될 것을 우려해 이 집을 폐쇄했고, 이곳에 묻히고 싶다던 네루다의 유언도 무시해 버렸다. 90년 민주화와 함께 다시 개방된 집의 울타리에는 네루다를 추모하고 군부에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이들이 남긴 글귀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군사쿠데타를 통해 칠레를 17년 동안 철권통치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의 처벌 문제는 칠레 사회의 현재진행형 논쟁거리다. 칠레 외교부 인권국의 파트리시오 아기레 부국장과 카르멘 베토니 변호사는 피노체트 처벌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대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꺼렸다. 베토니 변호사는 “칠레가 문민통치로 전환했지만, 군부가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진상규명과 처벌에 반대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98년 10월 피노체트가 스페인 검사의 기소로 영국에서 체포된 사건이 계기가 돼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요구가 다시 강해졌고, 2000년 피노체트가 귀국하면서 여론이 완전히 양분됐다. 피노체트 지지자들과 군부는 피노체트의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며 처벌에 반발하고 있다.
베토니 변호사는 “피노체트 처벌을 아직 칠레 사회의 대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 가족 단체들이 처벌을 원하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칠레 정부는 느리지만 꾸준히 처벌을 위한 조처들을 만들고 있다. 대법원은 2005년 인권유린과 조세포탈 혐의로 피노체트의 면책 특권을 박탈했고, 국회는 만장일치로 반인권범죄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 군부 우위의 헌법도 지난해 개정했다. 해외에 숨겨둔 2700만달러의 비밀계좌가 발각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비밀구좌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올해 90살의 피노체트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메달과 훈장을 팔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난 9월 칠레 일간 〈엘 메르쿠리오〉가 보도하기도 했다.
산티아고/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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