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8차 협상 3월23∼24일 개최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19일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FTA를 통해) 관세가 1%만 축소돼도 생산원가가 1% 낮아진다. 예를 들어 인도의 관세가 평균 12.5%인데 우리나라와 인도 간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 우리기업들이 관세부분만큼 가격경쟁력을 가질수 있다"면서 FTA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한.유럽연합(EU) FTA 8차 협상은 3월 23∼2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EU측과 합의했고 이에 앞서 3월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해 잔여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EU 자동차업계 등에서 한.EU FTA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자동차업계에 관련된 사항은 EU측에서 풀어야 할 문제며 협상 일정 연기와는 관계없다"면서 "협상은 전체적 균형이 이뤄져야 가능하며 한 분야별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걸프협력이사회(GCC) FTA 2차 협상은 3월9일과 10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키로 양측이 합의했다"면서 "올해 중에 집중적으로 교섭해 연내 타결하자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GCC와는 EU, 중국, 일본 등도 FTA를 추진 중이나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GCC와 협상을 조기 타결한다면 교역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3월16∼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페루 FTA 1차 협상과 관련해 그는 "이미 한국과 미국, 페루와 미국 간에 FTA 협정을 체결해 양측이 거의 동일한 협정문을 가지고 있는데다 조기타결 추진에도 합의한 만큼 올해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 이 대표는 "일단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인선이 완전히 마무리되야 한다"면서 "내일 열릴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 원칙적인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안을 보면 국제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 가입국이기 때문에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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