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콜롬 과테말라 대통령은 3일 내전(1960~1996년) 당시 자행된 고문, 실종 그리고 각종 잔혹행위에 군부가 개입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콜롬 대통령은 5인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10개월 동안에 걸쳐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군부대의 서류들을 조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롬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전 상태에 있지 않다. 숨길 이유가 없다"며 진상 규명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궁의 로날도 로블레스 대변인은 정부 공무원 4명과 국방부 관계자 1명으로 구성되는 5인위원회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비밀 사항이 있는 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과테말라 내전 진상조사위는 지난 199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36년간 내전이 계속되면서 원주민을 중심으로 모두 20만명 이상이 희생됐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군인 혹은 민병대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군부는 그동안 관련 문건 공개를 한사코 반대해 왔는데 콜롬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에 이어 환 프란시스코 로란카 군 대변인은 "군은 최고 지휘관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미르나 맥 재단의 카르멘 아이다 이바라는 콜롬 대통령이 작년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를 발표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위원회 설치 여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은 작년 문건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으나 군 당국은 미루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 5천명 이상 민간인에게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들과 관련해 퇴역군인, 민병대 요원 등 3천350명을 고발했다.
내전피해자 보상을 위한 국가사업단의 세사르 다빌라 단장은 3천350명이 우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인권침해 혐의는 강간에서 실종 및 학살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군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겨우 3%만이 진상조사가 실시됐으며 그나마 법의 처벌을 받은 군 관계자들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과테말라시티 AP=연합뉴스)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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