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남미 국방장관 회담은 남미 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정상적인' 국방 협력을 추구하는 자리라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브라질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남미안보협의회 설치가 사실상 첫 걸음을 뗐다는 의미도 있다.
과거 역사를 통해 남미 국가들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한 사례는 1970~1980년대의 이른바 '콘도르 작전'이 있었다.
'콘도르 작전'은 지난 1975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6개국 군사독재정권 정보기관 책임자들이 산티아고에 모여 좌파인사들을 제거하자는데 합의하면서 시작된 작전 명칭이다.
겉으로는 좌익 게릴라 척결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좌파 성향의 운동가와 노조원, 지식인, 화가,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추적ㆍ납치ㆍ살해 행위가 저질러졌다.
'콘도르 작전'의 시발점이 된 회의가 열렸던 산티아고에서 새로운 차원의 국방 협력을 모색하는 남미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칠레의 군사 전문가인 라울 소르는 브라질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콘도르 작전'은 남미 국가들이 비밀리에 자행한 인권탄압을 위한 군사 협력이었다면 남미안보협의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군사 분야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는 ▲ 남미국가연합 회원국 간 국방정책 조율 ▲ 평화적 목적의 군사작전 공동수행 ▲ 군수산업 및 군사기술 협력 강화 ▲ 회원국 군사적 능력 제고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국방정책 조율에는 남미국가연합 회원국의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국방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남미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군비 강화 경쟁을 막자는 취지다.
평화적 목적의 군사작전에는 지진이나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와 유엔 평화유지군 구성 시 회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수산업 및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군수장비와 군사무기 개발에서 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해 국방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원국이 공동 운영하는 군사교육기관과 군사전략 연구기관을 설치해 회원국의 군사적 능력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남미안보협의회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놓고 적지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남미안보협의회 설치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이를 장기적으로 남미통합군 창설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브라질은 남미안보협의회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전통적 의미의 군사동맹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호세 고니 칠레 국방장관도 "남미안보협의회는 군사동맹이 아니며, 회원국의 민주적 통합과 결속력 강화를 위한 기구가 돼야 한다"면서 브라질과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몇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미 지역이 유럽연합(EU)을 본뜬 남미국가연합 출범에 이어 남미안보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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