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쿠바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쿠바에 가족을 둔 미국인들의 현지여행과 송금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외부세계의 정보가 쿠바에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미국 통신회사의 쿠바내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쿠바에 대한 수출입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인의 쿠바 현지 여행과 송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한을 두기로 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에 지시, 쿠바에 친지를 둔 미국인의 현지 방문과 송금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는 쿠바계 미국인이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제한해 매 3년마다 2주동안 쿠바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버락 오바마 정부는 방문기간의 제한을 없앴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통신서비스회사들이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光)케이블과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쿠바와 통신로밍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쿠바 주민이 통신과 위성라디오, 위성TV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거주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1959년 쿠바의 공산화 이후 미국의 금수 조치로 외부세계와 고립된 쿠바에 정보의 유출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쿠바의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쿠바로의 통신서비스의 확대 문제는 쿠바 당국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쿠바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과 쿠바의 정기 항공노선 개설 문제를 연구해보도록 관련부처에 지시했다고 기브스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미국과 쿠바 사이에는 전세기만 부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있을 뿐 정기 항공노선은 없지만 향후 쿠바의 호응 정도에 따라 정기항공편의 개설쪽으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기브스 대변인은 "앞으로 쿠바 정부가 취할 수 있고, 또 취해야만하는 조치가 더 많다"면서 이번 조치에 따른 쿠바측의 성의있는 반응을 촉구했다.
이번 백악관의 이번 조치 내용은 국가안보회의(NSC)의 댄 레스트레포 라틴아메리카 담당 보좌관이 스페인어로 동시에 발표했다.
59년 쿠바에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선 후 62년 옛 소련의 미사일 기지 설치로 인한 쿠바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면서 당시 존 F. 케네디 미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쿠바에 자유를 가져다주는 사절로는 쿠바계 미국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쿠바계 미국인의 현지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각종 제재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계 미국인은 약 150만명이며, 이번 여행.송금 완화 조치로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왕래가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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