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앞서 대선 캠페인 때의 초강경 입장에서 사실상 후퇴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무역대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는 20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가진 화상 기자회견에서 오바마가 NAFTA "보강을 위해 모든 옵션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본인은 재협상하지 않고도 이것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라고 말했다.
커크의 발언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21일자에서 "커크의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가 (NAFTA에) 노동과 환경 문제를 추가시키기 위해 (굳이) 재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아마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도 오바마 행정부가 발효된지 15년이 된 NAFTA의 "완전 재협상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커크의 발언을 평가했다. 로이터는 "커크 대표가 공식적인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캐나다-멕시코가) 협정 전체를 재협상하지 않고도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통상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미 부수 협정들을 통해 NAFTA에 구속력있는 노동과 환경 조항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멕시코간 무역 보복으로까지 확산된 멕시코 트럭 운전자에 대한 미국의 규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주목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오바마는 선거 캠페인 때 캐나다와 멕시코가 NAFTA 손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초강경 입장을 취했으나 당선된 후 캐나다 및 멕시코 정상들과 만나서는 '보호주의 배격'을 강조하면서 '상호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며 한걸음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커크는 지난 2006년 체결된 후 미 의회에 인준이 계류돼온 미-콜럼비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 의회와 노동 조항 보강 등을 조속히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커크의 발언은 맥스 보커스(민주: 몬태나주), 찰스 그래슬리(공화: 아이오와주) 두 상원의원이 20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의 조속한 미 의회 인준을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촉구한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한미 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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