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양국 정상회의, 7월 남미공동시장 정상회의서 재협의
브라질과 파라과이 간에 7∼8일 열린 전력판매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양국간 최대 현안인 이타이푸(Itaipu) 조약 개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정상은 다음달 10~15일 룰라 대통령의 파라과이 방문과 7월 초 열리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간 경제ㆍ외무ㆍ에너지 장관회담에서도 추가 협의가 이뤄진다.
지난 1973년 체결된 이타이푸 조약은 양국 국경지역에 있는 이타이푸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가운데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잉여전력을 상대국에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파라과이는 이타이푸 수력발전소 생산 전력의 절반 가운데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5%를 제외한 나머지를 브라질에 수출하고 있다. 자국에 할당되는 전력의 95%를 브라질에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판매조건과 관련, 파라과이는 1㎿당 2.4달러인 전력 판매가격을 시장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하며, 연간 275만달러인 전력 판매대금을 15억달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수력발전소 건설 당시 재원을 모두 부담한 브라질은 2023년 시한인 현재의 조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파라과이에 제공한 차관을 감안하면 현재 파라과이의 실질적인 전력 판매가격은 1㎿당 45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조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라과이 내 송전시설 확충을 포함해 인프라 확충, 농업개혁, 사회구호정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선 과정과 8월 취임을 통해 이타이푸 조약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루고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메르코수르 회원국으로서 브라질이 남미 최빈국인 파라과이 경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내세우며 조약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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