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OAS 복귀 놓고 외교적 `딜레머'
쿠바의 미주기구(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복귀 문제가 2일 남미 온두라스에서 열리는 OAS 총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 미국의 대(對) 쿠바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새 출발'을 선언했지만 미 행정부는 쿠바의 `민주적 개혁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쿠바의 OAS 복귀에는 여전히 유보적 태도인 반면, 대다수 남미국가들은 조건 없는 쿠바의 OAS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OAS는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1948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아메리카 대륙 3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쿠바는 미국과 국교 단절 이듬해인 1962년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했다.
쿠바의 OAS 복귀 문제가 논의되는 온두라스 총회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OAS 관계자는 1일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쿠바의 OAS 복귀 결정은 연기될 것이며, 이 경우 총회는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쿠바의 OAS 복귀를 차단해온 조치들을 없앨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쿠바의 민주적 개혁 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니카라과는 `1962년 쿠바의 OAS 회원국 박탈 조치는 실수라고 선언하고, 쿠바의 회원국 복귀를 위한 모든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를 비롯한 다수 회원국들이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OAS측은 양측 견해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니카라과는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제안을 온두라스 총회에서 투표에 부치자고 압박하고 있다.
앨버트 램딘 OAS 사무차장은 쿠바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문의 채택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안건에 대해 투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투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쿠바 OAS 복귀 안건을 투표에 부칠 경우 미국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회원국 3분의 2 또는 23개국이 찬성을 하면 쿠바의 OAS 복귀 결의안은 통과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고위관리는 "미국이 수용할 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클린턴 장관이 총회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온두라스 총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쿠바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열린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쿠바에 가족을 둔 미국인들의 여행, 금융규제 조치를 없앴다. 또 쿠바는 미국과의 이민 협상을 재개키로 한데서 나아가 테러 및 마약 밀반입 척결, 허리케인 재난 예방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과 피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쿠바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반응하면서, 수십년에 걸친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치의 종식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쿠바가 민주적 자유주의, 정치적 수감자의 석방, 기본권 존중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대쿠바 금수조치, OAS 복귀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쿠바는 OAS 복귀에 별 관심이 없다는 태도이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 최근호는 "우리는 OAS가 개혁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미국의 `낡은 집'에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이 쿠바의 OAS 복귀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산살바도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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