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모든 시민 2년간 사회봉사 의무화
[세계일보 2006-12-18 07:45]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모든 시민에게 2년간 사회봉사를 의무화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채워진 베네수엘라 의회는 15∼50세의 시민이 2년간 최소 한 달에 5시간씩 학교, 공원, 취업 상담소, 주택건설 현장 등에서 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학 졸업생의 경우 사회 진출 첫해에는 사회봉사 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
개인보다 전체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이 법안은 각종 기관이나 기업이 자체 사회봉사 계획을 만들어 감독 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과 기관은 벌금이나 추가 봉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의 리오단 로엣 소장은 “이는 쿠바가 거친 것과 같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방식”이라며 “국민을 차베스식 사회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방법이며 더 큰 통제권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보연 기자 byab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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