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은 지난 4월 런던 정상회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에 합의한 데 이어 24-25일의 피츠버그 회동에서는 IMF에 정책감독 기능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4일 보도했다.
저널은 회원국이 장기 성장을 촉진하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바꾸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을 IMF에 추가하는 문제가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IMF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저널은 G20 정상들이 현재 43% 수준인 신흥국과 개도국의 지분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려 선진국과 대등하게 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저널은 IMF가 '출구 전략'과 같은 미묘한 경제 정책을 다루기에 '편리한 채널'이란 점도 G20이 감안하고 있다면서 너무 빨리 실행하거나 너무 늦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모두 문제인 이 사안을 IMF가 관장토록 하는 것이 무난한 것도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저널은 IMF가 재원 확충 외에 중앙은행장과 금융규제당국 대표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G20 가맹국의 적정한 부양규모 분석도 요구받았음을 상기시켰다.
저널은 G20이 여기에 경제정책 변화 여부를 감시하고 언제 출구 전략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분석토록 하려는 것이 피츠버그 정상회담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IMF가 과연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여전하다고 저널은 전했다. 즉 올해 중국의 환율 문제를 건드렸다가 간신히 '체면치레'한 것이 현실이며 지난 2006년에도 미국, 중국, 사우디, 일본 및 유로권에 대해 변화를 권고했다가 특히 미국과 중국이 외면하는 바람에 모양만 우습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지속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란 구상을 마련해 '우리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저축도 늘릴 테니 중국은 소비를 확대하고 유럽연합은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한 것을 과연 IMF가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쪽 인사는 저널에 "G20은 솔직한 스코어보드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IMF가 "그런 능력을 가진 심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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