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자원•에너지•녹색성장 등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마련
무역•투자, 자원•에너지•녹색성장, 산업•건설•인프라, 경제협력 기반 등 4대 분야에 걸쳐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10~11일 이틀간 칠레 대통령과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이 참여하는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지난 9월부터 재정부 등 15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3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수립됐으며, 지난 4일 열린 제8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중남미는 풍부한 자원•에너지와 구조개혁에 따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유망 거대경제권으로 탈바꿈했으며, 특히 우리와의 무역•투자는 최근 5년간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對)중남미 경제협력은 무역•투자, 자원•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녹색성장•건설•인프라 등 유망 협력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역•투자 분야: FTA 프론티어 확대 및 투자•이중과세 방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무역•투자’ 부문의 경우 중남미시장에 대한 접근애로 해소와 교역 다변화 지원을 위해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개시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무역협정(TA) 공동연구 후속조치 및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된다.
또 콜롬비아 등과 투자보장협정과 페루 및 콜롬비아 등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에 나서는 한편, IDB와 수출입은행 간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바이오에너지, 풍력 우리 기업의 관심사업에 대한 협조융자(3억달러)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기업들의 현지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중남미 주요국 코트라(KOTRA) 무역관에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IDB가 신용도가 낮은 중남미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등을 지급 보증하는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Trade Finance Facilitation Program)’에 참여하는 우리 은행의 수를 올해 1개에서 내년엔 4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원•에너지•녹색성장 분야: 협력채널 활성화
‘자원•에너지•녹색성장’ 협력과 관련해선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와 유•가스전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발전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특히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과 환경협력 MOU를 맺어 우리 기업의 쓰레기매립장 건설.운영 등에 진출을 돕고, 한-브라질 농업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통해 원료작물 개발과 생산기술 확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산림 바이오매스 확보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 간 산림 협력채널을 활성화하고, 파라과이•우루과이 등에 대한 산림투자 진출 촉진 및 칠레•페루•멕시코 등의 담수화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인프라•산업 분야: 플랜트 등 수주지원 및 협력 확대
‘건설•인프라•산업’ 분야에선 정부간 MOU 및 협력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브라질 등과의 ‘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내년 중 브라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고, 기술표준원-브라질 인증기관(INMETRO) 간 자동차타이어 인증 등이 협의된다.
또 정보화 MOU 체결을 토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과 연계해 관세, 조달, 특허 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 분야의 진출을 확대하며, 페루•칠레 등과의 건설협력 MOU 체결, 건설 당국 간 협력채널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운영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1700명 규모의 건설•플랜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오는 2012년까지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그 일부를 중남미 투자 지원하며, 내년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에 배정된 예산 23억원 중 일부를 민간기업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경제협력 기반 구축: 인적 교류 확대
‘경제협력 기반 확대’ 차원에선 주요국가와 장관급 경제장관회의를 설치하는 동시에 각 지역에 대한 전문가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2012년까지 향후 4년간 중남미 전체에 2600억원의 EDCF가 지원되고, 페루 등 중소득 국가로 우리 경제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지식공유사업(KSP)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또 정부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 중 유일하게 장관급경제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브라질에 대해 경제장관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중남미 공무원 및 기업인 대상을 대상으로 한 정보기술(IT), 경제개발, 무역 관련 교육훈련도 강화되며, 주요 IDB 지역사무소에 연 20명의 한국인 인턴을 채용•배치해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또 브라질과 20명 내외 청소년대표단을 매년 10일간 초청하는 청소년교류 MOU를 체결하여 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은 경제.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상대국 수요와 우리 측의 이해를 균형 있게 조화하고, 상호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계속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부 간 협력이 이를 보완, 견인하도록 현지수요가 많은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재정부 주관 하에 반기별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이행사항을 점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업계, 국책연구원 등과도 대중남미 경제협력 관계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의제도 함께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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