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활화협정 추진..EDCF 2천600억 지원
정부가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하고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국가와 교역장벽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브라질과 경제장관회의 설치를 추진하고 과테말라, 볼리비아 등 중남미지역에 2012년까지 2천60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한다.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분야도 자원, 에너지, 환경, 농업, 산림, 건설, 인프라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10~11일 칠레 대통령과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이 참석하는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개최를 계기로 이런 내용의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15개 부처 공동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중남미와 경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한 종합 방안이다.
자원 보고이면서도 높은 구매력과 성장세를 보이는 중남미 지역이 유럽에 이어 우리의 2위 무역흑자 지역이 되면서 주요 경제동반자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상 가능성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등 무역협정(TA) 공동연구의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통관 애로,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 '무역 원활화 기본협정' 체결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페루와 진행 중인 FTA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콜롬비아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이달 중에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페루, 콜롬비아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도 조속히 끝내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IDB와 수출입은행 사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 우리 측 기업의 관심사업에 협조융자를 추진하고 IDB의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에 우리 은행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자원과 에너지,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도 확대된다.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와 유전 및 가스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과는 환경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돕고, 한.브라질 농업연구기관 사이의 공동연구를 통해 원료작물 개발과 생산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산림 바이오매스 확보와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정부 간 산림협력채널을 활성화하고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산림투자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칠레, 페루, 멕시코 등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담수화 사업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건설.인프라 부문에서도 정부 간 MOU 체결을 통해 업계를 지원한다. 브라질 등과 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브라질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고 페루, 칠레 등과는 건설협력 MOU를 맺어 당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한다.
이와 관련, 201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일부와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을 통해 현지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브릭스(BRICs) 국가 중 유일하게 장관급 경제회의가 없는 브라질과는 경제장관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2010년 브라질 고속철도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IDB와 협력해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을 여는 브라질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인프라 구축 참여를 타진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대상국에 페루 등을 추가하고 중남미 주요 IDB 지역사무소에 연간 20명의 한국인 인턴을 배치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중남미와는 경제.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므로 윈-윈하는 경협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라며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민간협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과 교육훈련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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