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약과의 40년 전쟁에서 '백기'
2010.01.18 15:27
미국이 지난 40년간 중남미 등에서 벌여온 가장 오래된 전쟁인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에서 백기를 들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7일 보도했다.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69년 선언한 이후 지속돼 왔지만 부패와 혼란, 수많은 인명 피해 속에 실패로 점철되면서 무익한 전쟁이 돼버렸다.
이에따라 미 정부는 콜롬비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마약과의 전쟁터에서 요원들을 철수시키고 있고 마약 정책도 재검토하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달 마약에 관한 국내외 정책을 재고하고 개선된 방안을 내놓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의원은 그동안 엄청난 납세자의 돈이 중남미에서의 마약 거래 근절을 위한 전투에 투입돼 왔지만 그런 노력에도 긍정적인 결과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디펜던트는 미국이 부패를 만연시키고 수천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익한 전쟁을 슬며시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10년간의 정책은 마약 거래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감하는 것 대신에 쓸데 없는 곳에 투입된 엄청난 재원을 중독자 치료 등으로 돌리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약 퇴치를 위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벌이는 전쟁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지역에서의 마약 거래상 소탕 노력은 항상 유혈 사태로 이어졌다. 지난해 미 국경 인근 멕시코 지역의 마약 관련 폭력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7천명을 넘어 3년간 그 수가 1만6천명 이상에 달해 아프간에서 미군의 희생자 수를 초과했다.
이런 유혈 사태는 미국의 압박을 받은 멕시코 정부가 4만9천명에 달하는 병력을 이 지역에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도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병력 지원 등을 위해 쏟아붓고 있지만 마약조직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은 마약상들에게 매수된 지역의 군 사령관 등 때문에 망치기 일쑤라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