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중임 브라질은 ‘5년 단임’ 개헌추진…룰라 “국정전념 위해 단임제 필요
[쿠키뉴스 2007-01-09 16:17:09]
[쿠키 정치]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95개국 가운데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12개국이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제외하면 페루,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청와대는 9일 “군사독재를 겪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민주화 초기에 단임제를 채택하는 경향성이 존재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국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연임제나 중임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4년 중임제를 4년이나 5년 단임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룰라 대통령은 “재선 가능성 여부를 떠나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 단임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20년간 군사독재를 겪었던 브라질은 1988년 민주화 이후 5년 단임제를 채택했다가 1997년 4년 중임제로 바꿨다.
미국,멕시코,파라과이 등 9개 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고 있다. 미국은 4년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며,대선 2년 후에 임기 2년인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1/3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로 정권을 평가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으로 국회의원과 임기주기를 맞췄다.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부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차이가 여소야대로 인한 동거정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정상외교에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참석하는 등 정국 불안이 계속되자 국정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대통령 임기 조정을 추진했고 개정헌법으로 오는 5월 대선 결선투표와 6월 총선을 치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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