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맹달영] 중미 8개국과 두터운 친분을
2010.06.26 03:00
마야문명, 화산, 커피, 태양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지구 반대편의 중미. 영토, 인구, 소득수준 면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은 나라가 많다.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작다. 과테말라는 인구가 1400만 명으로 많은 편이나 벨리즈는 33만 명에 불과하다. 이 지역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이 5000∼7000달러, 니카라과는 1000달러 수준이다.
이 지역은 태평양과 대서양, 북미와 남미 사이에 위치하여 양 대양과 양 대륙을 잇는 가교로서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중미 국가는 1960년대 초 수교한 이래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변함없이 한국을 지지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실제로 최근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직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한국의 조사 결과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미 지역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벨리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국은 1993년 2월 유럽연합을 모델로 경제블록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통한 역내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미통합체제(SICA)를 공식 발족했다. SICA 사무국은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 있다.
SICA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경제적 측면에서 양 대륙을 두루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 지역에는 섬유 봉제 분야를 중심으로 200개가 넘는 한국 업체가 진출해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자원•에너지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과 SICA 8개 회원국 간 교역은 2004년 29억 달러에서 2009년 67억 달러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무역흑자는 18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증가했다.
파나마에서 29일 개최되는 제3차 한-SICA 정상회의는 2005년 제2차 정상회의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상회의로서 대(對)중미 외교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한국 기업의 중미 지역 투자 확대 및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제고 등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과의 교역에서 한국의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선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25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후 SICA 회원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
우리 정부는 과테말라 1000만 달러, 엘살바도르 700만 달러, 도미니카공화국 480만 달러 등 최근 3년간 SICA 8개 회원국에 30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했다. 올해는 9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계획하고 있다. SICA 회원국의 개발 수요 및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 1년간 스페인이 엘살바도르에 제공한 무상원조만 8400만 달러에 이르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무상원조를 얼마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금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협력 확대를 비롯하여 교역•투자 증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중미에 대한 외교 지평을 한층 넓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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