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중미 3국 순방 성과와 의미
2010.07.02 09:00
토론토G20 논의 주도..中美8국ㆍ멕시코서 기업진출 `세일즈외교'
멕시코를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6박7일간의 북중미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일 오전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물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3년7개월여 연기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내년초 비준하기 위해 구체적 노력을 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FTA 비준 문제는 지난 3년간 한미 관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양대 현안이면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민감한 이슈였지만, 양국 정상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결단'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연기의 경우 미국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전체 차원의 군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반여 진영에서는 한미 회담 결과가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 유예를 약속받는 대가로 한미 FTA를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의장이자 차기 회의 개최국 정상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조정 시한 단축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화석연료 보조금 점진철폐 이행사항 평가 ▲재정건전화 국가별 이행 등의 합의사항 도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중국.일본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태 처리 과정에서 협조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파나마에서 열린 제3차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 참석, 한국기업의 중미(中美) 8개국 진출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점도 성과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광물을 비롯한 자원이 풍부하고 인프라 확충이 한창인 중미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개발 참여가 촉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SICA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의 천안함 사태 대응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도출했으며, 파나마, 코스타리카와는 FTA 체결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마지막 순방국인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국제입찰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 금융기관의 멕시코 진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펠리페 깔데론 멕시코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다.
멕시코는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양국이 협력키로 했고, 한국이 오는 2013∼2014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입후보하는데 대해서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추승호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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