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포퓰리즘 베네수엘라 경우
2010.08.12 11:16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대명사다. 1998년 대선 승리로 집권한 그는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을 내세워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베네수엘라 수출액의 80%를 차지하는 석유 판매로 얻은 외화를 빈민들을 위한 정책에 퍼부었다. 특히 차베스는 석유 회사를 국유화함으로써 석유값을 인상하고 빈민들에게는 싸게 공급하는 정책을 취했다. 또한 석유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은행 등 국유화를 밀어붙였으며, 외국인 소유 토지나 유휴 토지 등을 몰수해 농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 같은 정책을 토대로 차베스는 지난해 대통령 임기 3선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연일 치솟고 빈부 격차도 심각해졌다. 지난 6월 CMA데이터비전은 과도한 인플레이션 등을 들어 전 세계 국가 중 베네수엘라가 국가부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북한 원화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를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화폐로 꼽기도 했다. 차베스 대통령이 공공 지출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 등 경제 불안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경제 불안은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 베네수엘라는 범죄율이 높고 치안도 불안한 상태다. 서민을 위한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07년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던 민주노동당 방문단은 비록 무상의료가 실시됐지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기에는 병원 수와 인력이 모자랐다고 전했다. 무상 교육도 실시되고 있지만 낮은 교사 임금과 학교 시설 부족으로 교육 수준도 낮은 상황이다.
헤럴드경제신문 신수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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