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글로벌 자원전쟁서 밀리지 않으려면
2010.08.18 11:56
이달 말 서울에서는 우리나라와 볼리비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정상회담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2차전지의 원료인 리튬의 개발 및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남미의 볼리비아와 오래전부터 리튬 개발을 위한 협의를 해왔으며 이달 말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방한할 때 MOU가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권을 놓고 우리와 경쟁을 벌여온 일본이 모랄레스 대통령의 방문 대상에서 빠진 것이 그런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 볼리비아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것도 긍정적인 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리튬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기본합의서에 서명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 세계 리튬의 절반가량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볼리비아 서부의 우유니(Uyuni) 소금 호수 개발권을 따내려고 여태껏 기울여온 외교적 노력이 빛나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리튬은 휴대전화와 전기자동차,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필수 차세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0억 달러가 채 안 된 세계 2차전지 시장 규모는 올해 123억 달러, 2020년에는 779억 달러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리튬의 원활한 확보가 2차전지 시장 선점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두했다. 정부가 리튬을 6대 `준 전략 광물"로 지정한 데 이어 `정부 지원 해외자원"에 추가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지난달 2차전지 산업을 세계 1위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리튬을 비롯한 희소광물을 먼저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로서는 지난 2008년 현재 총 수출에서 희소광물 관련 산업 비중이 65%를 차지할 만큼 희소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은 누구보다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며 특히 중국은 매우 위협적이다. 해외자원 개발 시장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상황이니만큼 중국은 글로벌 자원전쟁에서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원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상응한 전략을 마련해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외국에서 우리 자본과 기술을 동원해 탐사와 채굴, 생산, 운송 등 일련의 작업을 직접 하는 `자주개발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정부는 2007년에 4.2%였던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주개발률을 올해 10%로 높이고 2013년 20%, 2016년에는 28%로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다른 자원의 자주개발률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려면 자원개발 지역을 더욱 다각화해야 한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자원 개발 사업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협력체제도 한층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탐사와 개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볼리비아 리튬 개발 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원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가 미래비전을 갖고 자원외교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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