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중남미 순방 국가별 현안과 쟁점>
[연합뉴스 2007-03-09 08:02:20]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일 브라질을 필두로 중남미 5개국 순방에 들어갔다.
부시 대통령은 9일 낮 상파울루 시내 한 호텔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바이오 에너지 대량생산을 위한 협력을 포함한 양국 현안과 유엔개혁,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협상, 미-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관계 등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국가별 현안과 쟁점을 짚어본다.
◇ 브라질 = 양국간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떠오른 에탄올의 생산 및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협의된다. 최근 브라질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남아공, 인도 등이 참여하는 '국제 바이오 에너지 포럼' 창설이 합의된 사실은 양국의 바이오 에너지 협력 관계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이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갤런당 0.54달러의 수입관세 인하를 요구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관세 인하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80여개 브라질산 경쟁품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 완화, 미국의 자국내 면화보조금 삭감 조치 이행 등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미국 정부의 면화보조금 삭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DDA 협상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이후 중단된 FTAA 협상의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서비스 분야 통상ㆍ투자 문제를 FTAA 협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과 함께 메르코수르 우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FTAA 협상 중단 이후 미국이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메르코수르의 결속력을 와해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를 통한 유엔개혁, 중남미 지역에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영향력 확산을 억제하는 문제도 양국 정부 관계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루과이 = 부시 대통령은 10일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타바레 바스케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부시 대통령과 바스케스 대통령은 지난 1월 양국간에 체결된 무역 및 투자협정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미-우루과이 간 개별 FTA 체결에 반대하면서 메르코수르 이름으로 미국과 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루과이가 미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미국과 중남미 좌파정권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지도 관심이다.
바스케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으로 우루과이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과의 통상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 콜롬비아 =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거액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나라다. 부시 대통령은 11일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외에 교육, 불법농업 양성화 프로그램 등을 위한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 과테말라 = 콜롬비아에 이어 곧바로 같은 날 과테말라를 방문하는 부시 대통령은 오스카르 베르제르 대통령과 만나 미-과테말라 FTA 체결, 미국 내 과테말라인 법적 지위 보장, 마약밀거래 퇴치 방안 등을 협의한다.
◇ 멕시코 = 부시 대통령은 13일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과 만나 양국간 통상 확대 문제를 주로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좌파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칼데론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미국내 멕시코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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