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의 비무장 중립 원칙 '흔들'
2011.02.08 10:11
▲ "제가 코스타리카 첫 여성 대통령입니다"(AP=연합뉴스,자료사진)
코스타리카의 라우아 친치야(51) 대통령이 2010년 5월 8일 수도 산호세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친치야 대통령은 이날 외국 정상과 정부대표, 일반 국민 등 1만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2014년까지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인접 니카라과의 국경분쟁으로 원칙 재검토
중미의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는 1949년 헌법상으로 군대를 영구히 폐지하고 주권과 국가방위를 국제법에 맡기는 역사적인 결정을 했고, 그 후로 서구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이 때문에 `중미의 스위스'라고 불렸던 코스타리카의 오랜 비무장 중립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북쪽으로 강을 사이에 놓고 국경을 접한 니카라과와의 국경분쟁이 그 이유다.
7일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에 따르면 레네 카스트로 코스타리카 외무장관은 이 신문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 같은 국가에 외국 군대의 침범은 큰 도전"이며 "코스타리카는 문명화된 평화로운 국가지만 때때로 그런 이상이 현실에 부닥치고 우리의 원칙이 시험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는 지난해 니카라과가 두 나라의 국경을 나누는 산후안 강을 파내면서 국경을 침범했다고 주장했고, 니카라과는 이를 부인했다.
결국 이 국경분쟁은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까지 갔고 이를 계기로 코스타리카는 62년을 지켜온 비무장 원칙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CSM은 전했다.
카스트로 외무장관은 지난달 유럽 5개국을 순방하면서 이번 국경분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코스타리카 정부는 국제법을 신뢰한다고 밝히고 이번 분쟁 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은 `다자주의의 유효성'을 가늠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타리카 대학의 대니얼 카마초 교수는 "코스타리카가 이번 국제사법 재판에서 지게 되면 재무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국내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CID-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니카라과 국민 91%는 이번 분쟁이 불분명한 국경선 때문에 일어났다고 답한 반면 코스타리카 국민의 73%는 니카라과군이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답해 코스타리카인이 이번 사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D-갤럽의 카를로스 덴턴 사장은 이번 국경분쟁은 코스타리카에서 `계속 비무장 중립국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스위스는 무장 중립국이어서 국가가 침략당하면 군대가 동원된다. 하지만 비무장 평화주의 중립국은 침략을 묵묵히 참거나 국제기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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