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프, 긴축재정 불구 복지지출 확대
2011.03.02 11:47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액 평균 19.4% 인상
브라질 정부가 인플레율 상승 압박 해소를 위한 긴축재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북동부 바이아 주 이레세 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에 따른 지급액을 평균 19.4%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액이 마지막으로 올랐던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인플레율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8.7%가 된다.
앞서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행한 첫 대국민 연설을 통해 '빈곤 없는 부국 건설'을 국정 슬로건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1월 1일 취임식 연설에서도 빈곤퇴치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가정 형편에 따라 매월 차등지급되는 액수는 현재의 22~200헤알(약 1만4천900~13만5천600원)에서 32~242헤알(약 2만1천700~16만4천원)로, 평균 지급액은 96헤알(약 6만5천100원)에서 115헤알(약 7만8천원)로 늘어난다.
지급액 인상으로 증가하는 예산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0.4%인 21억 헤알(약 1조4천242억원)로 추산된다. 지난해 연간 지급액은 134억 헤알(약 9조887억원)이었다.
브라질 정부는 '볼사 파밀리아' 수혜 대상이 전국적으로 1천290만 가구, 5천여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혜 대상은 1인당 월소득이 140헤알(약 9만5천원) 미만인 빈곤층이다.
'볼사 파밀리아'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집권하면서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들을 통합한 것으로, 브라질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구호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룰라 정부는 '볼사 파밀리아'와 빈민들에게 식량을 무상공급하는 '포미 제로'(Fome Zero.기아 제로) 등을 통해 2천800만명을 빈곤에서 구제했고, 3천600만명을 중산층에 편입시켰다. 그 결과 브라질은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국가가 됐다.
한편, 야권은 정부가 인플레율 억제를 내세워 올해 예산 가운데 500억8천700만 헤알(약 33조9천700억원)을 감축하기로 한 상황에서 '볼사 파밀리아' 지급액을 인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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