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확인' 코레아 개혁안…기대반 우려반
2011.05.09 05:19
코레아, '정국 주도권' 확보ㆍ3선 도전에도 유리
'사법ㆍ언론개혁' 무리수 저항 부를 수도
7일(이하 현지시간) 에콰도르에서 치러진 '10대 개혁안' 국민 찬반투표에서 모든 의제가 최종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기 후반을 맞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다시 한번 틀어잡게 됐다.
8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국민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코레아 대통령과 집권당은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다.
공식 개표율은 30%대에 머물고 있지만 현지 여론조사기관의 출구 조사결과 10대 의제별 찬성률이 낮게는 44.4%에서 많게는 60%를 뛰어넘으며 반대ㆍ무효표보다 상당한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
예상보다 찬반 격차가 크진 않지만 중간 개표 상황이 최종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레아 대통령은 "우리는 이겼다. 신과 국민께 감사한다"고 축하하며 "우리는 앞으로 남은 18개월 동안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사법부 내의 마피아 같은 적과 맞서게 될 것"이라며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적지 않은 논란 속에 개혁안을 밀어붙여 온 코레아 대통령으로선 국민투표를 통해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13년 대선에서 3선 도전이 유력한 그는 이번 승리로 국민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경찰 쿠데타로 구겨졌던 리더십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아 대통령은 10대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부패한 사법부와 불손한 언론을 반드시 손보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사법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밖에 없으며, 자신에 대해 '소설쓰기'를 좋아하는 언론 또한 개혁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비판적 언론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온 코레아 대통령은 경찰 쿠데타 당시 군에 구출되기 위해 자신이 감금됐던 병원 공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한 일간지에 대해 8천만달러라는 거액의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충돌한 바 있다.
국민투표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법ㆍ언론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집권당이 사법개혁을 정권 입맛대로 끌고 갈 공산이 큰 데다 언론개혁 또한 언론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는 개악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
코레아의 언론개혁안은 미디어의 타업종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광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소규모 언론에는 사실상 파산선고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폭력ㆍ성차별적 보도를 가려내 형사처벌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안도 비판적 언론의 트집을 잡아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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