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남미 개혁정책 질적 측면 개선할 때"
2011.08.26 14:4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4일 세바스찬 니에트로 파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박사를 초청해 ‘남미의 개혁과정’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중남미 국가들의 개혁과 이를 위한 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개혁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 관련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중남미 국가에서 실행된 개혁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세대 개혁’이라 불리는 1990년대 개혁은 미국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초한 것으로 재정 및 통화준칙의 수립, 대외개방, 공기업 민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다.
2000년대 ‘2세대 개혁’에서는 1세대 개혁 실패를 고려해 주로 제도적 개혁에 초점을 맞췄지만, 보다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실행에 옮기기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들은 이들이 집행한 정책의 질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 내 부처 간 협조 등 정책의 계획 및 집행과 관련된 요인들을 지수화해 비교하면,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 지수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에서는 대통령 등 일부 국가기관들이 계획 단계를 독점하고 있어 개혁 어젠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아젠다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정치권, 국제기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협의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와 미디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채택 단계에서는 정치적 협조 및 리더십 외에 시의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회 승인을 받은 정책을 집행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통령 혹은 부처 장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향후 지속단계에서는 독립된 전문기관이 정책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DI 관계자는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는 개혁 정책의 단계별 도전과제들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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