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거래 풀린 쿠바인들 '기대반 우려반'
2011.11.05 08:58
쿠바 정부가 1959년 혁명 이후 금지해왔던 개인 간 주택 매매를 전격 자유화하면서 쿠바 국민 사이에서는 기대와 비관, 환영과 회의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EFE통신에 따르면 수도 아바나의 시민들은 일단 정부의 새 주택거래 법안을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50년 넘게 국가만이 할 수 있었던 권한을 이제는 국민이 가지게 됐다는 것에 만족감을 나타내는 눈치다.
아바나 시민인 나탈리아(50)는 "행복하다. 짐을 덜어낸 것 같다"고 좋아했다.
그는 과거 개인 간 주택 맞교환만이 허용됐을 때 이 문제로 법정에 끌려가는 등 심한 고초를 겪었던 탓에 주택 거래를 공식화한 정부 조치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은퇴자인 이그나시오(62)도 "국민이 권한을 가지게 됐다"면서 반겼다.
하지만 아바나에서 건축일을 하는 훌리오 메데스(56)는 "그것(주택매매)을 하는 누구든 이익을 볼 것"이라면서도 "쿠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으로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자영업을 하는 요안(34)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좋고, 필요한 일이다, 진전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몇 가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많은 제한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빈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체제 경제학자인 오스카르 에스피노사는 새 주택매매법이 개인재산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재산이 없는 쿠바 국민은 집을 구입할 수 없다. 시민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저축하고 부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쿠바의 새 주택매매법은 10일 발효될 예정으로 쿠바 정부는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며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바 공산당은 4월 열린 6차 당대회에서 주택•차량 매매와 자영업 허용, 공무원 감원, 자국민 해외여행 등을 골자로 하는 300여개의 개혁과제를 가결한 바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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