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FTA를 기회로> ①칠레, 농업개혁에 박차
[연합뉴스 2007-04-07 07:01]
=제3부, 경험국에서 배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칠레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가의 생존방법을 찾고 있는 대표적인 'FTA 국가'로 꼽힌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통상정책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개별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개별 FTA의 경우 1997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6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 10개국과는 자유교역 대상을 재화에 국한시키는 경제보완협정을 맺고 평균 2% 미만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발효시켰으며, 2006년 10월부터는 중국과의 FTA도 발효됐다. 일본과는 최근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올해 안에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밖에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는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FTA 체제가 발효된 이래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칠레는 미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큰 반발 없이 순탄하게 진행된 사례로 꼽히지만 농업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쟁력 약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됐었다.
칠레 정부는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했다.
단순히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전략을 밀어붙였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력 양성도 병행했다.
농지개간 및 관개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수출 유망 농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로드쇼를 펼치는 등 중앙정부가 직접 농산물 수출 활로 개척에 나섰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칠레 농산물의 경쟁력은 빠르게 높아졌으며, 대미(對美) 수출도 증가세를 계속했다.
2003년 13억2천만달러였던 수출액이 2005년에는 14억3천800만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2003년 1억1천100만달러에서 2005년에는 9천400만달러로 감소했다.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가 2년 사이 12억900만달러에서 13억4천400만달러로 11.2% 증가한 것이다.
칠레 중앙은행은 "FTA 출범 첫 해에만 농업 부문 고용인력이 10.3%, GDP 규모는 7%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성공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를 우려해온 칠레 내 농민단체들도 지난해 3월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을 통해 "대부분 농산물의 대미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품목도 다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의 FTA 체결 효과는 농업 뿐 아니라 전체 산업 부문에 걸친 수출 증가로 나타났다. 1993~2003년 10년간 10%에 머물던 대미 수출 증가율은 FTA 체결 이후인 2004~2005년에는 25%대로 높아졌다.
물론 같은 기간 수입 증가율 역시 0.4%에서 33%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으나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무역의 기본원칙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칠레 정부는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과감한 시장개방 조치와 함께 자국 내 기업들이 스스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사실 FTA 체결 당시 칠레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 및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 별다른 반대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의 은행 및 보험업계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증가와 국가위험도 하향안정이라는 성과를 일궈내는 요인이 됐다.
이제 3년차를 맞은 미-칠레간 FTA의 성과를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FTA 체결 당시부터 칠레 정부가 미국과 주력 수출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계절적인 요인까지 감안하는 치밀한 전략을 통해 상호보완적 통상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관계자는 "칠레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 당시부터 큰 저항은 없었으며, 협정 체결 이후에도 수출품목이 겹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별다른 마찰이 없는 편"이라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제조업을 갖고 있지 않은 칠레로서는 공산품 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는 대신 농산물 등 분야의 수출을 확대해 협정 체결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칠레 정부와 재계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관세 인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인적 교류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정부조달시장 문호 개방 등 새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도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유력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제3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 확대 등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체결이 가져올 환경 변화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제품 및 서비스 부분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기업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는데 한결 유리한 여건을 맞을 수 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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