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한•EFTA FTA발효 후 무역적자 240억＄
2012.2.3
박주선 국회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한•칠레 8년 연속, 한•EFTA 6년 잇달아 적자 기록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발효 후 무역수지적자액이 240억3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한•칠레, 한•EFTA FTA발효’ 이후 무역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맺은 첫 FTA인 한•칠레 FTA는 발효 후 8년 연속적자로 113억9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EFTA와의 FTA 또한 발효 후 6년 연속적자로 126억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나타냈다.
이 같은 무역수지적자는 당초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한 ‘장미빛 전망’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맺은 첫 FTA인 한•칠레 FTA로 한해 3억2000만 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내고 GDP(국내총생산)가 0.005% 느는 등 연간 7억100만 달러의 후생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06년 9월 세 번째로 발효된 EFTA와의 FTA도 우리나라의 GDP가 0.02~0.05% 늘고 경제적 이익이 2억 달러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 8년의 성적표와 한•EFTA FTA 6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2006년 3월)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2007년 6월)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2010년 1월)는 FTA 발효 후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FTA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발효된 한•칠레 FTA나 한•EFTA FTA의 무역수지통계를 보면 240억 달러의 무역적자란 성적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FTA별로 서로 다른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건 ‘제대로 된 협상,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운 FTA는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협상, 불충분한 대책’을 세운 FTA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선점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FTA는 공짜가 아니다. 준비한 기업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미국 관세청 문구를 인용하면서 “통상교섭본부는 ‘FTA협상’만 맺으면 성과일 수 있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제대로 된 FTA’여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미FTA 이행협의과정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겐 일정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의 이행협의행태를 볼 때 미국은 평소 불만을 가졌던 통상 문제를 이행협의를 통해 관철시킨 사례가 있으므로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이행협의내용에 대한 점검은 물론 미국 쪽의 이행준비상황도 꼼꼼히 확인•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효 후 7개월이 지난 한•EU(유럽연합) FTA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역수지흑자가 90억7000만 달러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내놓은 연평균 무역수지추정치(연평균 3억6100만 달러) 25년의 무역수지가 7개월 만에 증발한 셈이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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