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쿠바 금수조치 50년…언제 풀릴까
2012.2.5
1962년 케네디 前행정부 금수조치 전면 확대
쿠바 "美제재로 경제적 피해 막대" 비난
쿠바 인권문제가 금수해제 관건될 듯
7일(현지시간)이면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조치에 나선 지 만 50년이 된다.
미국의 대 쿠바 금수조치는 유엔 총회마저도 10년 넘게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국제 사회의 단골 메뉴가 돼 왔다.
쿠바 당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의 금수조치를 '집단 학살 행위'로 규정하며 온갖 비난을 퍼부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 쿠바산 농산물과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이 늘어나고 과거 묶였던 쿠바계 미국인의 모국 여행이 허용되는 등 미국의 대 쿠바 정책에 변화가 있었지만 50년간 계속된 금수조치를 끝내기엔 역부족이다.
장기간 쿠바를 옥죄여온 미국의 금수조치는 1962년 2월 당시 존 케네디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이태 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쿠바와 일부 무역거래를 금지했던 것을 넘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 쿠바 수·출입을 금지했다.
당시 금수조치 확산 배경엔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위기감과 경제 보복 등 여러 이유가 중첩됐다.
두 나라는 1960년부터 쿠바의 미 석유기업 정제소 국유화와 미국의 쿠바산 설탕수입 금지로 깊은 갈등을 빚어왔고, 이듬해 양국은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이런 뒤 취해진 미국의 금수조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양국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다.
물론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 쿠바 금수조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수위에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는 케네디 전 대통령이 가했던 쿠바 여행금지조치를 풀며 유화적 모습을 보였으나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이를 다시 복구됐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여행규제를 풀고, 쿠바 내 위성TV와 이동통신 사업을 허용했으나 그 외 무역규제와 관련해서는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쿠바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또 미국의 오랜 금수조치로 본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경제가 낙후된 원인을 미국의 일방적 외교정책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수십년간 쿠바 경제를 장악해온 혁명 1세대가 경제 실책을 모면키 위해 내놓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금수해제의 조건으로 인권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쿠바가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50년된 제재조치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쿠바가 '국내에 정치범은 단 한명도 없다'며 미국의 조건을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금수조치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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