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AC이 뜬다] 3-② 멕시코의 양대 문제 마약·독과점을 해결하라
2012.3.27
마약과의 전쟁 이후 5만명 넘게 사망…세계 최고 부자 슬림 멕시코 통신시장 70% 이상 장악
마약과 기업 독과점이 멕시코의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내무장관이 갑작스런 헬기사고로 추락하고 트위터에서 마약조직을 비판하던 젊은 연인들이 살해된 후 다리 밑에 매달린 채 발견된다.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도 마약조직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된다.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2월 취임 일성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5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살해당한 사람의 수는 18명에 달했다.
이는 브라질의 25명이나 남아공의 32명보다는 낮은 것이나 2007년에 비해서는 7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에르네스토 코르데로 전 재무장관은 “마약조직들이 벌이는 각종 폭력과 살인 행위가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을 연 1%포인트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추정했다.
멕시코 마약조직들은 각종 총기와 사제 장갑차, 로켓포 등 무장 수준이 정규군과 맞먹는다.
부패한 경찰과 정치인들이 이들을 비호하고 있어 정부의 강경진압 방침에도 불구하고 소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비센테 폭스 전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더 이상의 유혈사태를 막아야 한다”면서 마약 합법화 및 갱단과의 휴전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대기업의 독과점도 문제다.
멕시코의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올해 690억달러(약 78조원)의 재산으로 3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다.
그의 부 대부분은 멕시코의 통신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아메리카모빌로부터 온다.
아메리카모빌은 멕시코 무선통신시장의 70%, 유선통신의 80%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
통신부문만이 독과점 상태인 것은 아니다.
OECD와 멕시코연방경쟁위원회(CFC)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의 일반 가구의 소비품 중 31%를 독과점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멕시코의 유선전화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5%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복제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현지에 공장이 있어야 한다는 등 대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멕시코의 약값은 영국보다 평균 30% 비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고속버스는 네개의 회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다. CFC는 버스요금이 정상가보다 10% 더 비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석유 등 국가 독점 사업을 개방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며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할 경우 멕시코 경제성장률이 2.5%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투데이 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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