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수입규제 조치 즉각 철회를
2012.4.1
한국 등 41개국 공동 성명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ㆍ일본 등 세계 41개국의 집중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주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무역불균형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내세워 수입장벽을 높여왔으며 지난 2월부터는 수입사전허가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회원국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르헨티나가 수입사전허가제도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아르헨티나를 WTO에 공동 제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성명은 미국과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파나마, 대만, 태국, 터키 등의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과 중국ㆍ러시아ㆍ인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마도 보우도우 아르헨티나 부통령은 "일련의 조치들은 아르헨티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일축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04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폭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제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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