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중남미 反美기수 꿈꾸는 코레아
2012.5.4
독재 포퓰리즘으로 에콰도르 쥐락펴락
차베스 흉내내며 중남미 패권장악 야심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암투병 중인 가운데 중남미에서 그가 이끌어온 반미 독재 대중선동 모델을 누가 계승할 것인가에 관한 추측이 무성하다.
우고 차베스의 사망과 함께 그가 주도한 운동도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의 깃발을 물려받을 것인가.
새로운 반미 기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일 것이다. 그는 베네수엘라 독재자만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두각을 드러내려는 그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다.
에콰도르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으로 가입해 있기는 하지만, 코레아에게는 차베스만큼 풍부한 석유자원이 없으나 결코 부족하지는 않다. 미국에 유학한 경제학도인 코레아는 민주주의와 주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면에서 차베스와 비슷하다.
두 사람의 공통적인 통치방식의 특징은 계급투쟁, 사회의 양극화, 반대파에 대한 관용 부족이다. 두 사람은 삼권분립과 법의 통치를 짓밟는 새로운 헌법을 의회에서 강제로 통과시켰다는 공통점도 있다.
코레아는 차베스를 모방하여 자국의 중립 언론기관들을 탄압하는 정치적인 전쟁도 벌이는 중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에콰도르의 언론과의 전쟁이 “서반구에서 자유언론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자국의 대중들에게 영합하기 위해 미국에 화를 내는 척하면서 자국 주재 미국대사를 추방하는 조치도 취했다.
그러나 코레아가 차베스의 습관을 흉내 내어 이란처럼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은 나라들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남·북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국제범죄조직들을 눈감아 주는 점이 더욱 걱정된다.
이란의 경우 차베스가 중재자 노릇을 하여 코레아는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돈독한 친분을 맺었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이란의 활동도 부추기고 있다. 코레아는 2007년 대통령 취임식에 아흐마디네자드를 ‘귀빈’으로 초대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회담에서 아흐마디네자드가 코레아를 ‘형제’라고 부르자 코레아는 “우리 양국은 상호 이익을 위한 금융 및 상업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또한 코레아는 차베스처럼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자국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코레아의 이런 태도에 대해 미 마약단속국의 안데스 지역 책임자인 제이 베거먼은 에콰도르가 조직범죄의 ‘유엔’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콰도르는 알바니아와 중국 등의 범죄조직들을 이용하여 자국 주변에서 생산되는 코카인 거래의 중심국가가 되었다.
미 국무부의 최신 국제마약단속전략보고서는 이렇게 밝혔다. “멕시코, 콜롬비아, 러시아, 중국의 국제범죄조직들이 현재 에콰도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범죄조직들은 에콰도르를 마약거래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불행히도 별 대응이 없었다. 후임 대사를 에콰도르가 받아들이도록 성의 없이 설득하는 것이 고작이다.
파괴적인 반민주주의 행위와 지역 안정을 깨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결과 코레아는 더욱 대담해졌다. 뉴욕타임스조차 사설을 통해 불만을 이렇게 표시했다. “중남미는 독재통치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아직도 독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남·북미의 민주국가 지도자들은 코레아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은 코레아 억제에 앞장서야 한다. 지역의 진보와 발전을 저해한 차베스표 독재 포퓰리즘에서 중남미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왔다. 중남미의 독재 탈피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미온적인 정책을 버리고 지역의 민주주의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참여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호세 R 카르데나스 前 미 국제개발처 간부
워싱턴 타임스·정리=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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