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페이스]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2012.5.4
지난달 25일 아르헨티나 상원은 찬성 63 반대 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아르헨티나 내 최대 다국적 기업인 YPF를 국유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하원은 2일 심의를 거쳐 3일 찬성 207 반대 32 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16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59) 아르헨티나 대통령 의회에 YPF를 국유화 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보내면서 붉어진 이 사태는 의회의 공식적은 법률 작업이 끝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의회에 보낸 뒤 TV 생방송을 통해 "YPF 지분 51%를 국유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YPF 국유화는 아르헨티나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녀는 아르헨티나가 고유가로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렙솔 등의 다국적 기업이 석유·천연가스 등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주들에게 엄청난 배당금을 지급해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국유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렙솔에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렙솔에서 밝힌 105억달러의 보상액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이번 조치에 대해 분노하며 외교 단절 등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제 사회 역시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처에 대해 국제 규범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는 애초에 아르헨티나 국영기업이었던 YPF가 자국으로 돌아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YPF는 원래 아르헨티나 국유기업이었지만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민영화되어, 1999년 렙솔에 인수됐다.) 28일에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벨레스 사스필드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YPF는 앞으로 국가가 운영할 것"이라면서 "YPF 국유화는 아르헨티나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장관들을 비롯해 15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난데스의 YPF 국유화 조치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리스트 존 가퍼는 “한 나라가 자원민족주의에 빠지더라도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아르헨티나의 이번 조처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제자본시장이 이번 국유화를 계기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에 등을 돌릴 경우에 아르헨티나는 커다란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재선에 성공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노인연금과 집세 보조금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놔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를 펼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임시응변식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런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면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사전 신고를 받도록 하는 수입제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제조업 생산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 아르헨티나 경제에는 도리어 악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많다.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해외 예치된 현금 등을 강제로 반입하는 조치를 취하고, 페소화를 달러화로 환전할 때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1953년 출생으로 국립라플라타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변호사로 활약하다 1989년 산타크루스주의 지방의회에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1995년과 2001년에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자신의 남편이었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에 이어 2007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2011년 10월 23일 치러진 재선에서 54%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그녀는 올해 초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 암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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