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보물선 소송 최종판결에 촉각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04 09:19
(멕시코시티=연합뉴스) 류종권 특파원 = 수십억 달러 상당의 금, 은, 에메랄드 등을 싣고 콜롬비아 연안에 침몰한 보물선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콜롬비아 정부와 미국 투자가들 사이에 20년 이상 계속돼온 법정공방이 이번 주 최종국면을 맞게된다.
문제의 보물선은 스페인의 돛배 산 호세 호로 지난 1708년 6월8일 콜롬비아 연안에서 영국전함들을 따돌리기 위해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침몰하고 만다.
콜롬비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침몰선 인양전문회사 '시 서치 아르마다'의 잭 하버스턴은 "법적 다툼이 이처럼 오래갈 줄 알았다면 탐사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20년간 콜롬비아에서 7번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된 소송을 회고했다.
시 서치는 오랜 탐사 끝에 지난 1982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연안 200m 해저에서 보물선 산 호세 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투자가 100명의 돈을 끌어들인 시 서치는 지난 1979년 콜롬비아 정부와 산 호세 호 탐사 독점권을 갖는 한편 인양하는 보물의 50%를 갖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1천200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였다.
그러나 1984년 당시 벨리사리오 베탄쿠르 대통령이 시 서치의 지분을 50%에서 5%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함에 따라 길고 긴 법정 공방은 시작됐다.
콜롬비아 정부는 침몰한 선박은 문화재로 시 서치와 계약을 맺은 해양청은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탐사와 관련된 계약을 맺은 만큼 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해 왔다.
판결은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 인양 보물들을 수집가들과 박물관에 기술적으로 잘 판매하면 100억 달러까지 현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콜롬비아 외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이런저런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한 일.
산 호세 호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는 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나 스페인과 영국 사이에 벌어졌던 스페인 왕위계승전쟁(1701~1714) 당시 신대륙의 금은보화를 스페인의 필립 5세 국왕에게 운송하던 중에 침몰한 것이 분명한 만큼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이다.
엄청난 부의 행방을 좌우할 법정 공방에서 이제까지 콜롬비아의 3개 하급법원은 미국인 투자 그룹에 인양보물의 50%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손을 들어주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몇몇 의원들과 국무부도 가세, 콜롬비아 정부에 계약 내용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하며 이 문제로 콜롬비아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특혜가 자칫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콜롬비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6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보물선의 위치를 정말로 확인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엉뚱한 난파선을 보물선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콜롬비아 연안에는 3세기에 이르는 스페인의 식민 지배 기간중 침몰한 선박 1천여척이 모험가와 투자가들의 인양을 기다리고 있는 데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인양 작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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