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아르헨티나 수입장벽 완화 압력
2012.5.16
포도주 등 아르헨티나산 10여개 품목 수입 규제
브라질 정부가 최근 들어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아르헨티나에 대해 사실상의 무역보복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1주일 전부터 포도주와 밀가루, 감자 등 10여개 아르헨티나 주력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라질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사전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치는 데 최대 6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르헨티나에 수입장벽 완화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달러화 국외유출 억제 필요성을 내세워 수입사전허가제, 반덤핑 조치, 최저 수입가격제, 수입쿼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장벽을 높였다. 이 때문에 올해 브라질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량 줄었다.
통상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보호주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간 무역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예르모 모레노 아르헨티나 국내무역부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위기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입장벽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미스터 보호주의자'로 불리는 모레노 장관은 올해 무역수지 흑자 목표를 120억달러로 잡았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1분기 무역흑자는 29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1~4월 무역흑자는 4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억달러 정도 늘어난 것이다.
모레노 장관은 이어 "무역흑자를 지키도록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게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서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수입장벽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레노 장관은 2010년부터 자국 기업에 '수입과 수출의 균형' 원칙을 강제로 적용했다. 1달러어치를 수입하고 싶은 업체는 먼저 1달러어치를 수출하라는 것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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