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메르코수르 보호주의 강화 제의
2012.5.17
수입관세율 10%에서 35% 인상 촉구
아르헨티나 정부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차원의 보호주의 강화를 촉구했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역외 국가로부터 메르코수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자고 전날 브라질 정부에 제의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메르코수르가 역외 국가의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관세율을 현재의 평균 10%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치인 35%로 높이자고 주장했다.
엑토르 티메르만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메르코수르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산 제품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입장벽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달러화 국외유출 억제 필요성을 내세워 지난해 말부터 수입사전허가제, 반덤핑 조치, 최저 수입가격제, 수입쿼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장벽을 높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미스터 보호주의자'로 불리는 기예르모 모레노 국내무역부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위기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메르코수르의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입장벽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수일 안에 아르헨티나를 WTO에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아르헨티나가 WTO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동 때문에 제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스페인 다국적 석유기업 렙솔(Repsol)의 자회사인 YPF를 국유화한 것이 EU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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