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디플로마티크] 라틴아메리카 ‘경제자유’ 찾기
한겨레 | 기사입력 2007-06-15 19:48
독재지원·신자유주의 강요에 반발
6개국 대표 모여 6월에 창립선언
힘모아 투기세력·시장교란 대응
2005년 에콰도르 경제부 장관이던 라파엘 코레아가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이유로 석유 판매비용을 부채상환 대신 사회안정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세계은행은 에콰도르 1억달러 대출계획을 즉각 백지화했고, 코레아 장관을 해임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006년 12월 대통령으로 선출된 코레아는 에콰도르 주권에 대한 이런 노골적 무시를 잊지 않았다. 지난 4월20일 코레아는 에콰도르 주재 세계은행 대표를 외교상 기피인물로 선언했다. 또 그는 105억달러에 이르는 공공부채를 갚으려는 예산규모를 2006년 38%에서 2010년 11.8%로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조처는 중남미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며칠 간격으로 베네수엘라는 국제통화기금 탈퇴를 전격 선언했고, 볼리비아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50년대부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중남미에 대한 개입은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었다. 두 국제기관은 니카라과 독재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정권을 1979년 붕괴 때까지 30년 가까이 지원했다. 1954년 과테말라에서는 진보정권에 등을 돌렸다. 중남미에서 두 기관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민주정부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1958년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한 브라질의 주셀리노 쿠비체크 대통령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반대에 직면했다. 반면, 1964년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두 기관은 지원을 재개했다. 칠레에서 1973년 쿠데타로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이 살해됐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국제통화기금은 1976년 3월에는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비델라가 이끄는 독재정권도 지지했다. 2002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시킨 뒤 들어선 정권에 대해 앞장서서 지지를 표명한 것도 미국, 스페인, 국제통화기금이었다.
중남미의 기득권층이 개혁에 저항할 때 이들 기관은 항상 기득권층의 편에 섰다. 두 기관은 고의로 중남미 국가들을 채무국으로 만들었다. 1970년부터 1982년까지 중남미의 공공 외채는 160억달러에서 1780억달러로 늘어났다.
1982년 외채 위기가 발생하자, 두 기관은 이들 국가의 과도한 채무상황을 이용해 구조조정, 민영화, 경제개방, 사회예산 축소, 이자율 인상 등을 강요했다. 1980년 후반부터 등장한 중남미의 민주정부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행해야만 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들의 외환 보유고는 1570억달러에서 3500억달러로 급증했다. 중남미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가 상대적으로 풍족해진 덕분으로, 차베스 대통령은 2006년부터 인도주의적인 국제기금인 ‘남미은행’ 창설을 주장했다. 마침내 2007년 2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정부는 남미은행 출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도 동참을 선언했다. 망설이던 브라질 정부도 5월3일 남미은행 창설을 뼈대로 한 키토 선언에 서명했다. 이들 국가의 대통령은 6월 안에 모여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남미은행의 탄생을 선언할 예정이다.
남미은행은 적어도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중남미의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더불어 통화안정기금을 창설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기금 창설의 목적은 회원국의 외환 보유고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과 다른 외부의 충격에 대처하는 것이다. 결국 기금의 목적은 국제통화기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공동통화가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과거의 영향력을 상실했다.
에릭 투생, 다이앵 미예/제3세계 외채탕감을 위한 위원회(CAD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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