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달러화 거래 규제는 침체 신호
2012.6.3
올해 성장률 전망치 0~3.5%..페르난데스 경제모델 한계 지적
아르헨티나 정부의 달러화 거래 규제 강화는 경제 침체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르헨티나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아르헨티나 정부가 달러화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달러화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출국할 때 환전소에서 달러화를 사려면 목적지와 귀국 날짜는 물론 달러화를 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4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아르헨티나 국세청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득과 자금 출처 등을 상세하게 신고하도록 해 달러화 사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0년 9.2%, 2011년 7% 성장했다. 2011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천476억달러로 세계 27위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동차와 건설 등 주요 산업의 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에서 3.5%로 다양하면서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 통계기관인 국립통계센서스연구소(INDEC)는 올해 인플레율을 9%로 예상했으나 민간 컨설팅 회사들은 25~3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유화 움직임 때문에 외국인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유엔 자료 기준 지난해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은 72억달러에 그쳤다. 브라질 666억달러, 멕시코 194억달러, 칠레 172억달러, 콜롬비아 132억달러, 페루 76억달러에 이어 6위였다. 올해도 이 등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달러화의 국외 유출이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2007년 이래 국외로 빠져나간 달러화는 8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로 일컬어지는 2001~2002년 이후 가장 많다. 달러화의 유출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수입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의 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명 경제 평론가인 니콜라스 두호브네는 "인접국 브라질과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가 아르헨티나 경제에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국내 정책이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 요인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율에 대한 적절한 통제 부재, 에너지·교통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이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간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추진해온 경제정책 모델이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로베르토 라바그나 전 경제장관은 "2007년부터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줄고 정부보조금을 늘리는 등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기울었으며, 그러는 사이 인플레가 경제 기반을 갉아먹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달러화의 국외 유출과 외국인 투자 감소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갈수록 신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바그나 전 장관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정부(2003~2007년)에서 각료로 재직하며 경제 부흥을 이끌었다. 그러나 지금은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 가운데 한 명이 됐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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