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 보호주의 장벽 높인다
2012.06.20
내주 정상회의 개최..수입관세 인상 품목 확대 예상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이루어진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보호주의 장벽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메르코수르는 오는 26~28일 아르헨티나 서부 멘도사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역내 산업 보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4개 회원국은 수입관세 인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술그룹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지난해 회원국 당 수입관세 인상 품목을 100개씩으로 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수입관세 인상 품목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수입관세 인상 품목을 200개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아르헨티나는 400개로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또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관세율을 현재의 평균 12~13%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치인 3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보호주의 수준을 놓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에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달러화 국외유출 억제 필요성을 내세워 수입사전허가제, 반덤핑 조치, 최저 수입가격제, 수입쿼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장벽을 높였다. 아르헨티나의 보호주의 때문에 큰 타격을 받는 브라질로서는 적절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달 메르코수르 차원에서 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을 브라질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미스터 보호주의자"로 불리는 기예르모 모레노 국내무역부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위기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메르코수르의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입장벽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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