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정부, 대마초 직접 판매 나선다
2012.06.21
우루과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직접 대마초 판매에 나선다.
우루과이 정부는 정부가 대마초 판매에 독점권을 갖고 대마초 흡연자로 등록된 성인에게만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엘레우테리오 페르난데스 우이도브로 국방장관은 이날 몬테비데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조치의 목표는 마약 거래상들의 수익을 제거하고 중독성 마약으로부터 흡연자들의 주의를 돌려 범죄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루과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한된 양 이상으로 대마초를 피운 사람은 마약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하며, 정부가 판매한 대마초에 부과된 세금에서 나온 수입은 마약 중독자의 재활 치료에 쓰인다.
정부는 법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대마초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우루과이에서는 개인적인 용도의 대마초 소지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1974년 제정된 법은 판사에게 용의자에게서 발견된 대마초의 양이 법적으로 허용된 개인 용인지 아니면 불법 거래용인지 판단할 재량권을 줬다.
모니카 사비에르 상원의원은 "이 조치에는 젊은이들이 마약을 끊게 만들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루과이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에 속하지만 최근 범죄조직의 총격전과 코카인 압수량의 증가로 치안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이미 지지도가 추락한 좌파성향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에게 타격을 줬다.
내무부는 지난 1~5월 사이 발생한 살인이 1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6건에서 급증했다고 밝혔다.
(몬테비데오<우루과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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