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정부 통제 과다"..'빅 브라더' 논란
2012.07.15
"경제 개입, 국민생활 간섭 지나쳐"..대통령 지지율 하락 초래
아르헨티나에서 정부의 사회통제 강화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와 국민 생활에 대한 개입과 간섭이
도를 넘으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에 빗댄 '빅 브라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근 전기 사용량까지 감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는 최근 전기·전화·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월 220달러(약 25만3천원)를 넘는 기업에 대해 국세청에
사용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외국여행을 위한 달러화 매입 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 달러화를 사려면 돈의 출처와 여행 목적 및
일정 등을 국세청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에서 달러화 사용도 금지했다.
최근에는 현금으로 달러화를 사들이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조치로 아르헨티나 전체 국민 가운데 은행 계좌를 보유한 30% 정도만 공식적으로 달러화 매입이 가능해졌다.
금융기관을 불신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70%는 정상적 방법으로 달러화를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2009년부터는 신용카드 회사에 월 사용액 655달러(약 75만원)를 넘는 고객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는 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세무 감시 기능을 개선하고 페소화 사용을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는 아르헨티나판 '빅 브라더'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기업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경고했다.
한 부동산 회사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달러화 거래 규제에 항의하는 인터뷰를 하자 정부는 이 회사의 영업허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버렸다.
정부의 경제 개입 확대에도 인플레율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불만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올해 상반기 인플레율이 11.6%에 달해 남미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6월 말까지 12개월 인플레율은 24%로 나타났다.
'빅 브라더' 논란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때 63.3%를 기록했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40%대로 떨어졌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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