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에 새 유형의 독재자들 등장
2012.07.23
민주적 선출 불구 갈수록 비민주적 통치
차베스가 모델…"美ㆍ브라질 개입 안 해" 지적
라틴아메리카의 마지막 우익 독재정권이 무너진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권위주의 독재자가 등장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WP는 이들이 민주적으로 대통령에 선출됐지만 갈수록 비민주적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철권을 휘두른 과거의 군사정부와 달리 반정부 인사를 암살하거나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니카라과를 비롯한 몇몇 국가의 지도자들은 반군과의 전쟁과 독재정권으로 얼룩졌던 1980년대 이후 중남미의 민주주의체제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막강한 권력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적과 언론, 인권단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美 애머스트대학 교수로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에 관한 책을 쓴 하비에르 코랄레스는 "오늘날
중남미에서 대중적 인기가 높은 대통령들이 다수파 지위를 이용, 반대파를 제압하고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은 집권 후 매우 영리하게 시스템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작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와 일부 정치지도자들은 힘들게 싸워 획득한 민주주의의 결실이 점점 위협받고 있으나 활기차고 영향력 있는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브라질, 미국 등의 대응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의 산티아고 캔턴 국장은 "브라질은 안타깝게도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에 동조하고 있다. 그들은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에 눈감고 있다"고 비난했다.
美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남미에 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하고 이란, 시리아가 남미의 대표적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관계 증진을 꾀하고 있으나 이에 눈감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한다.
美 상원외교위 서반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도 오바마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중남미에
더 개입하고 있다고 옹호하면서도 이 지역 민주화 운동과 미주인권위원회에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남미의 몇몇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는 차베스다.
1999년 집권한 그는 암투병 상태임에도 불구, 집권 연장을 위해 오는 10월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차베스 이외에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등이 사법부 장악 등을 통해 권력기반을 공고히 구축했다.
이들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선호하고 쿠바, 이란, 러시아 등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과의 우호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차베스 정권에 비판적인 탈 쿠알의 편집인인 테오도로 페트코프는 차베스 등이 이끄는 정부를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독재의 중간쯤에 있는 "혼합 정치체제"(hybrid regime)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권위주의 체제이고 지도자의 성격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차베스를 위시한 라틴아메리카 일부 국가의 막강한 대통령의 공통점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쟁취했다는 데 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호세 미구엘 비반코 국장은 "그들은 투표를 훔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일단 선출되면 영구집권을 위해 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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