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사유화 반대시위에 ‘반테러법’이 적용되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엘살바도르 검찰은 2일 수치토토 지역에서 물사유화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된 14명의 활동가들에게 ‘반테러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7일 판사는 이들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한 명을 제외한 13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90일 동안 구치소에 더 구금되어 있을 것을 명령했다.
최근 사카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물 관련 서비스를 관리권한을 국영물기업(ANDA)에서 지자체로 이전하면서 물 서비스를 위탁운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 서비스로 국가에서 단일하게 운영했던 물 서비스는 지역별로 나뉘어 지면서 지역의 민간기업으로 위탁되어 결국 사유화된다. 수치토토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항의하며 2일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이다. 주민과 엘살바도르 사회운동들은 사카 대통령의 물 사유화 조치가 '실패한' 남미 다른 국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Upside Down World]
여성운동, 농민운동 등 여러 단체들은 사카 대통령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고무탄과 최루탄을 난사했고, 이로 인해 40명이 넘는 시위대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시위대를 체포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까지 들어가고, 몇 킬로미터를 쫓아가 차량에 타고 있던 지도부를 끌어내리는 사태도 발생했다.
과잉진압, 테러법 적용
‘80년대 악몽 재현되나’ 우려
엘살바도르 사회운동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테러법’을 적용하는 정부의 대응이 1980년대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했던 인권유린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심지어 다시 80년대의 인권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엘살바도르 60여개 사회운동은 14명을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 성명은 체포당한 사람들이 이송되는 헬리콥터 안에서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다.
형이 확정되면, 이들 13명은 1992년 후 나온 첫 양심수가 된다.
구치소 안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한 폭로도 나오고 있다. 구치소의 위생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남녀 모두 하루에 화장실에 두 번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 사유화 정책 이미 실패"
국제단체들 ‘위험한 정책’ 철회요구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식량, 물 감시단’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물사유화 정책, 시위 진압과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국제항의서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식량, 물 감시단’은 항의서한에서 “구속자들이 새로운 반테러법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물 사유화 정책이 “미국이든 아르헨티나에서든 추진된 모든 곳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식량, 물 감시단’은 “위험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토요일 심리가 열리는 법원 앞에서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들을 석방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변정필 기자 bipana@jinbo.net / 2007년07월13일 15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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