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멕시코, NAFTA후 실업감소 경제 호전"
美 반대불구 약가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순탄한 FTA 협상 위해 4대 선결조건 해결"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중단한 것은 우리 정부가 협상을 출범시켜 놓고 약가제도를 바꾸려고 한데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재정경제부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은 19일 파행으로 끝난 한미FTA 2차 협상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은 양국 합의로 설치된 한미FTA 의약품 작업반을 통해 우리 약가제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협상 출범 이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이를 협상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반적으로 다자나 양자 협상에서 일단 협상이 출범한 후에는 관련 제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고, 우리가 2월 2일 한미FTA 협상이 출범한 뒤 5월 3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한 것은 이러한 관례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미국 제약업계 등의 생각이고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가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30년 만에 실시되는 대대적 약가 개혁인 만큼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의회보고서에 언급된 우리 정부가 한미FTA 출범을 위해 받아들인 4대 선결조건과 관련, "그 네 가지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왔던 통상 이슈들로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결됐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4대 선결조건이란 약가 정책 현행유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개방,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등이다.
김 정책관은 "한미FTA 협상을 순탄하게 시작하기 위해 이들 과제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한미FTA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 "수출증가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연관되는데 제조업 부문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미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한미FTA 체결로 최근 부진에 빠진 대미수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과 보험, 컨설팅 등 사회서비스업에서 미국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미국계 회사가 진출하더라도 최고 경영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정책관은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실업률은 2.4%까지 하락했고, 지니계수도 개선됐으며 외환위기 극복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최근 멕시코 대선에 출마한 좌파 후보인 오브라도르가 NAFTA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전면 개정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브라도르 측 선대위원장과 공보관계자들은 옥수수나 콩 등 피해가 큰 농산물에 대해서만 추가 협상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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